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

개정이유

○ 4·3사건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·정정의 절차를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반영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주요내용

○ 가족관계등록부 작성·정정 절차를 신설하고, 관련 규정을 정비함(제3조, 제4조, 제10조 내지 제21조)

3. 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7호                    2023. 12. 26. 결재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일부개정예규

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‘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)를’을 ‘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별지 서식)를’로 한다.

제3조제4항, 제4장, 제10조, 제11조, 제5장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6장, 제15조, 제16조, 제7장, 제17조, 제18조, 제8장, 제19조, 제20조, 제9장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)

④ 위원회의  결정  후  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4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을 받은 경우

제10조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

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 ‘사건본인‘이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
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(가족관계등록창설)

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 새롭게  작성한다.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 또는 인지결정(결정  주문이  아닌  이유에  설시한  결정은 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  작성(창설) 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, 혼인관계, 입양관계,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 직권으로 이기한다.

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,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,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.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 창설결정으로 사건본인의 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,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
④  가족관계등록관서는 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, 주민등록법 제14조에  따라 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.

제5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
제12조 (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

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.

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(결정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사건본인의 출생당시 유부녀임이 확인되면,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 (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

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(그 밖의 경우)

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,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 출생신고한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
제15조 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

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 ‘양자’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
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,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 (가족관계등록창설)

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한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②  가족관계등록관서는 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,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
제7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
제17조 (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

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
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,  양자의 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8조 (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

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제8장 제적부의 정정

제19조(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등)

①  위원회의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으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.

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 정정한다. 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20조 (관할)

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.

②  가족관계등록부 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.

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.

제9장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

제21조 (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)

① 법 제12조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(이하 “제적부 없는 희생자”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
②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 또는 모의 성명, 출생연월일, 성별, 본을 기록한다.

③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.

④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성명(姓名)·성(姓)·명(名)이 미상인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에 미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고, 일반등록사항란에 성명(또는 성, 명) 미상으로 기록한다.

⑤ 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일반등록사항란에 제주4·3사건 희생자 명부번호를 기록한다.

⑥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를 부 또는 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할 수 있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]

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신청서 ( 년 월 일)							※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, 선택 항목에는 ‘영표(○)’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① 사 건 본 인		성명		한글	(성) / (명)				성별			□남 □여
									주민등록번호			-
				한자	(성) / (명)
									출생연월일
		등록기준지
		주소
② 작성(정정) 사항			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
③결정 일자				년 월 일					위원회
④ 신 청 인	성명			(서명 또는 날인)					주민등록번호			-
	자격			□희생자 □유족 □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람 □법정대리인 □기타(자격 : )
	주소							전화					이메일
⑤제출인		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		-

작 성 방 법
※ 등록기준지: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 재 합니다. ①란: ③,④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“별지와 같 음”이라고 기재한 후 <별지1,2>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단, 인지결정이 있는 경우 <별지2>에 사건본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 :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②란: 작성(정정)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위원회 결정 ‘주문’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작성(정정) 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이라고 기재합니다.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작성(정정) 사항란에 기재합니다. ④란: □‘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람’은 위원회 결정통지서 상의 신청인과 동일합니다. ⑤란: 제출인(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].
첨 부 서 류
1.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 1부,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 통지서 1부 2.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3.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] -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-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: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※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			수수료 없음
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<별지1>

사건본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□남 □여
				주민등록번호	-
		한자	(성) / (명)
				출생연월일
	등록기준지
	주소
	작성(정정)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
사건본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□남 □여
				주민등록번호	-
		한자	(성) / (명)
				출생연월일
	등록기준지
	주소
	작성(정정)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
사건본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□남 □여
				주민등록번호	-
		한자	(성) / (명)
				출생연월일
	등록기준지
	주소
	작성(정정)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
사건본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□남 □여
				주민등록번호	-
		한자	(성) / (명)
				출생연월일
	등록기준지
	주소
	작성(정정)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
사건본인	성명	한글	(성) / (명)	성별	□남 □여
				주민등록번호	-
		한자	(성) / (명)
				출생연월일
	등록기준지
	주소
	작성(정정) 사항	“별지 첨부 결정주문과 같음”

<별지2>

인지	⑥ 사건 본인 (피인지자)	성명	한글	(성) / (명)		성별	□남 □여
						주민등록번호	-
			한자	(성) / (명)
						출생연월일
		등록기준지
		주소
		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	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			등록기준지
	⑦ 사건 본인 (인지자)	성명	한글	(성) / (명)		성별	□남 □여
						주민등록번호	-
			한자	((성) / (명)
						출생연월일
		등록기준지
	⑧기타 사항

작 성 방 법
※ 등록기준지: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 합니다. ⑥란: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(父)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 :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⑧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 -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, 그 직계비속의 성명,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-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(한글․한자 병기), 출생연월일, 부모성 명, 피인지자와의 관계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3조(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신청서의 접수 등)	제3조(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의 접수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.	② <삭 제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위원회의 결정 후 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다.
제4조(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) ①, ② (생 략) ③ 가족관계(폐쇄)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	제4조(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) ①, ② (현행과 같음) ③ <삭 제>
제6조 (행정조치 등) ① 시(구)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)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.	제6조 (행정조치 등) ① ---------------- 가족관계등록부작성(정정)신청서(별지 서식)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을 받은 경우
<신 설>	제10조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	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 ‘사건본인‘이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	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<신 설>	제11조 (가족관계등록창설)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.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 또는 인지결정(결정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다.
	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창설)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, 혼인관계, 입양관계,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한다.
	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,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,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.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으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,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	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,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.
<신 설>	제5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<신 설>	제12조 (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,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.
	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	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(결정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)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.
	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사건본인의 출생당시 유부녀임이 확인되면,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.
<신 설>	제13조 (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)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<신 설>	제14조 (그 밖의 경우)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,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<신 설>	제6장 출생신고한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<신 설>	제15조 (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)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,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	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(다음부터 ‘양자’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.
	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,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.
<신 설>	제16조 (가족관계등록창설)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한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	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,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.
<신 설>	제7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(또는 모)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
<신 설>	제17조 (모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.
	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,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.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,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	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<신 설>	제18조 (부와 양친자관계가 존재한 경우)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.
<신 설>	제8장 제적부의 정정
<신 설>	제19조(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 등) ①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으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.
	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.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.
	③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<신 설>	제20조 (관할)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.
	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.
	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.
<신 설>	제9장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
<신 설>	제21조 (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) ① 법 제12조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(이하 “제적부 없는 희생자”라 한다)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.
	②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 또는 모의 성명, 출생연월일, 성별, 본을 기록한다.
	③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.
	④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성명(姓名)·성(姓)·명(名)이 미상인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에 미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고, 일반등록사항란에 성명(또는 성, 명) 미상으로 기록한다.
	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제주4·3사건 희생자 명부번호를 기록한다.
	⑥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를 부 또는 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할 수 있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